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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첨단전략기술 범위 확대: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등 6개 분야로 제한되었던 국가첨단전략기술 체계에 소형원자로(SMR) 관련 기술을 새롭게 포함하여 법적 보호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2.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정: 소형원자로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활용해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규정하여, 정부 차원의 집중적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에너지 안보 및 경제 발전 도모: 소형원자로 기술을 국가 차원의 전략적 자산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미래 에너지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소형원자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산업 체계에 편입시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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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발의자 명단

허성무 등 11인

권칠승

김

윤

오세희 윤준병 이병진 이재관 임오경 장철민 정일영 허성무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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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양금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병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33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한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재관의원 등 27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양향자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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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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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박병석의원 등 13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33인

최형두의원 등 16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4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김한정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조지연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8인

이장섭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이재관의원 등 27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35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6인

정진욱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