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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전략산업의 육성 및 보호 기본계획과 매년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법과 계획이 보다 긴밀하게 연계되고, 국회 차원의 효과적인 검토와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2. 전략기술의 유출 현황 및 조치 결과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회에 보고해야 하므로, 전략기술의 유출 방지 및 관리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보호를 위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국가 경제에의 기여를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략산업과 관련한 정책 및 기술 보호 활동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정부의 계획이 국회의 심의를 거쳐 투명성을 높이며,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의 첨단전략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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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발의자 명단

송갑석 등 14인

강훈식 김성환 민형배 박홍근 서삼석 신정훈 어기구 오영환 윤후덕 이동주 이소영 이용우 이원욱 조오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양금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병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33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한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재관의원 등 27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양향자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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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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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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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의원 등 15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박병석의원 등 13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33인

최형두의원 등 16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4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김한정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조지연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8인

이장섭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이재관의원 등 27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35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6인

정진욱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