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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하며 기업을 해치는 근로자들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해고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맞게 조치하는 규정을 명확히 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산업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민간 법인에 대한 비용지원 대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기반시설을 만들어 지원함.

3. 국가가 특화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때, 대통령령에 따라 지원율을 인상할 수 있게 하여 재정적 지원의 기준과 범위를 넓혀줌.

4. 특화단지 내에서의 용적률을 최대 450% 이하로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건축면적을 확보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특화단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 친화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결국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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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발의자 명단

양향자 등 9인

김경만 최혜영

구자근 김영식 노용호 정운천 조명희 최형두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양금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5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양향자의원 등 3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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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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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양향자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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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의원 등 13인

이재관의원 등 15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박병석의원 등 13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33인

최형두의원 등 16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4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김한정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조지연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8인

이장섭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27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35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6인

정진욱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