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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지원 제도의 보완: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관은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나 각종 부담금을 감면받고 있으나,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에너지 및 자원 사용료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2. 전기요금 및 공업용수 지원 신설: 특화단지에 입주한 기업과 기관의 실질적인 생산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 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기요금 및 공업용수 사용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지원 적용 기간 설정: 해당 비용 지원은 안정적인 산업 정착을 위해 최소 3년 이상에서 최대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여 집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하였습니다.

4.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생태계 조성: 생산 원가 중 비중이 큰 유틸리티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입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첨단산업 분야의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첨단산업 기업들의 운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어 국가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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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발의자 명단

정동만 등 10인

구자근 김선교 김성원 김용태 김태호 박성민 윤영석 이인선 정동만 조지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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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양금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병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33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한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재관의원 등 27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양향자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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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박병석의원 등 13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33인

최형두의원 등 16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4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김한정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조지연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8인

이장섭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이재관의원 등 27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35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6인

정진욱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