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4-06-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생법원 설치 및 사건 신청 가능 지역 확대: 광주, 대전, 대구고등법원 권역 내 모든 지역에서 회생법원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른 조치: 최근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회생 및 파산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회생법원을 설치합니다.

3. 구체적 관할 지역 설정: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주회생법원,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는 대전회생법원, 경상북도는 대구회생법원에 회생 및 파산사건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각 지역 주민과 기업들이 더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경기 침체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증가한 회생 및 파산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역 내 적합한 회생법원을 설치하고 각 지역 주민 및 기업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빠르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0 조회수

28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민형배 의원

발의자 명단

민형배 등 15인

김문수 김영배 김용민 문정복 박균택 안도걸 양부남 이수진 이연희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주철현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등15인

본회의 심의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12인

공포

이수진의원등27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우원식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6-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28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신장식의원 등 23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등15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4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등27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장동혁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9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20인

박주민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