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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 위기에 대한 대응 필요성: 최근 국제 정세와 경제 상황의 변화로 인한 내수 경기침체 및 도산사건의 복잡성과 다양성 증가로 인해, 기업과 개인의 채무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2. 대구회생법원 설치: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회생법원이 대구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3. 관할구역 선택의 확대: 대구고등법원 관할구역인 경상북도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나 거주하는 개인이 대구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경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관할을 설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구에도 전문적인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도산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내 기업과 개인이 보다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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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주호영 의원

발의자 명단

주호영 등 9인

구자근 권영진 김승수 김위상 우재준 이달희 이인선 조지연 최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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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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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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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주호영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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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등15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4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등27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6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장동혁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9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20인

박주민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