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등15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개인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허가를 받아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2. 최근 학자금상환법 개정으로 인해,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에게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한 책임이 부과됩니다.

3. 법률간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게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법률 간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게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어 더욱 공정한 조건하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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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오영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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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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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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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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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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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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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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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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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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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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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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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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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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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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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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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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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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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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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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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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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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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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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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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수진의원등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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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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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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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우원식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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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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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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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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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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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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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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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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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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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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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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