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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수"라는 한자어 표현을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변경함 (제265조 제3항 전단 및 제266조 제6항 본문).

2.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협의를 통해 채무 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강화함 (제149조제1항 본문).

3. 채무자가 직접자기주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 (제197조 해당 법률외 다른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우리말 표현을 사용하며,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협의와 채무 조정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국민의 법률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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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발의자 명단

김승수 등 12인

김병욱(국힘)김상훈 김영식 김예지 김용판

박

진

안병길 이명수 정운천 주호영 최영희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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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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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김승수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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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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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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