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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가하는 도산사건 대응: 경기침체와 사회적 변화로 인해 한계기업과 개인채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도산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자료 수집 체계 구축: 법원이 도산사건과 관련된 개인채무자와 기업의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도산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정책 개발에 활용: 수집된 자료는 입법기관, 금융당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도산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산사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통해 채무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위기에 처한 채무자가 효과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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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발의자 명단

김도읍 등 10인

구자근 권영세 김형동 백종헌 신동욱 유상범 인요한 장동혁 정점식 조지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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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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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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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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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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