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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채무 부종성 예외를 제거하여, 회생 절차나 면책 결정 시에도 보증인의 채무를 감면하지 않도록 합니다.

2. 기업 대표자가 연대보증 채무로 인해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대보증은 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면책되는 경우에도 존속하도록 합니다.

3. 중소기업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재기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의 회생 계획이나 면책 결정이 주채무자의 보증인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 재기를 위해 연대보증 채무의 부종성을 제한하고, 향후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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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장제원 의원

발의자 명단

장제원 등 9인

구자근 김정재 성일종 윤상현 이명수

이

용

이종배 태영호 한기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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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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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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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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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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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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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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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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