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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은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현행 10년인 당연복권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파산절차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고 파산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지명령을 도입하고, 당연복권기간을 단축함으로써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불이익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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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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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김주영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신장식의원 등 23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등15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4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등27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6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장동혁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9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20인

박주민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