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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이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신용상담을 받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잘못된 제도의 선택이나 오용을 막고 채무자가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 공적 구제제도인 파산 및 개인회생 이외에도 개인채무자에게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해가 부족한 개인이 무거운 법적,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지는 문제를 줄입니다.

3. 신용상담이 사회 안전망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여, 개인채무자들이 좀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개인채무자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채무조정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무리한 채무 해결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법적 문제들을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용회복의 기회를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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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홍성국 의원

발의자 명단

홍성국 등 13인

강선우 김성환 김한규 문진석 민병덕 박상혁 신동근 이병훈 이원욱 정일영 조오섭 홍기원 홍정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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