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이 채무자에 대한 면책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합니다.

2. 추가되는 사유는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이나 기타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입니다.

3. 이는 개인회생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여 법의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들을 줄이고, 이로 인한 일반 국민들과 채권자들의 부담을 경감하여 국가의 경제적 질서와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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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2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2인

사회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수진의원등2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우원식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