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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국의 각 고등법원 권역 지역에 회생법원을 신설함으로써, 도산 관련 사법 서비스의 접근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지방에 거주하는 채무자들도 서울회생법원과 같은 수준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채무자가 자신의 거주 지역뿐 아니라 서울회생법원에도 경합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편의성도 도모함과 동시에 법원 이용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증가한 한계기업 및 개인채무자들이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법서비스의 품질을 전국적으로 고르게 향상시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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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발의자 명단

박주민 등 20인

김상희 김승남 김용민 민병덕 박범계 박재호 서동용 서삼석 소병철 송갑석 신정훈 윤재갑 이형석 장철민 전재수 정성호 조승래 조오섭 진성준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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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등15인

본회의 심의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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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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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12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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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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