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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자금대출 원리금에 대한 면책 제외: 현행법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도 학자금상환을 면책받지 못하는데, 이를 삭제하여 면책받은 채무자도 학자금대출의 상환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와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청년들의 경제적 불안정 때문에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줄여 취업 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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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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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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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전재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신장식의원 등 23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등15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4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등27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6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장동혁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9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20인

박주민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