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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택배서비스 사업자에게 안전대책 마련을 개선명령 할 수 있으나, 이 명령의 목적에 택배 종사자들의 안전, 보호 및 처우개선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에 이러한 목적을 명시하여 개선명령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2. 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여, 종사자가 더욱 안전하고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택배서비스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기존의 벌칙 수준이 과태료에 불과했지만, 이를 강화하여 개선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들이 더욱 안전한 작업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그들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여 전반적인 권익을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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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연희 의원

발의자 명단

이연희 등 20인

김남희 김윤덕 김정호 문금주 박상혁

박

정

박홍배 복기왕 서미화 윤종군 이광희 이연희 이정문 이춘석 정성호 정준호 한민수 한준호 허종식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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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태준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공포

김홍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등11인

공포

권영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종오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홍문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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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1인

심상정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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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등11인

권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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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0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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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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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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