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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서와 산간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택배 이용시 배송시간과 배송비용이 일반 소비자들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2.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도서와 산간지역을 별도 권역으로 분류하여 특수배송비를 부과하는데, 이러한 비용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함.

3. 도서와 산간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물류 배송비에 대한 적정금액 및 개선방안을 연구하며, 협의체를 구성하여 특정 택배사에 일부 지원금을 지불할 것을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도서와 산간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과도한 배송비용과 배송시간을 지불하지 않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난배송지역에 대한 지원과 물류 배송비의 적정화를 통해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생활물류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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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송재호 의원

발의자 명단

송재호 등 8인

강준현 김영배 남인순 위성곤 조오섭 최종윤 홍성국

류호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태준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5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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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송재호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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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1인

심상정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홍정민의원 등 15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구자근의원등11인

권영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0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30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서왕진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등11인

한준호의원 등 16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등11인

윤재옥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