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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화물배송서비스업 종사자 보호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소화물배송서비스업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안 제17조, 제18조).

2.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공제조합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제공 (안 제19조의2 신설).

3. 소화물배송서비스의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의 정책협의회를 정책위원회로 변경 (안 제19조개정).

이 법안의 취지는 비대면 서비스 확산과 1인가구 증가로 인해 성장하고 있는 소화물배송서비스업에서 종사자 보호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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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장경태 의원

발의자 명단

장경태 등 10인

김병기 김영호 김홍걸 신영대 신현영 이용빈 임호선 전용기 정일영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태준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5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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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장경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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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홍정민의원 등 15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구자근의원등11인

권영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0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30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서왕진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등11인

한준호의원 등 16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등11인

윤재옥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