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1-11-0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제공을 강제화하고, 기상악화 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2. 안전대책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항을 보고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가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안전대책 및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고서를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대책 및 휴식시간, 휴식공간의 제공을 강제화하여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0 조회수

7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홍걸 의원

발의자 명단

김홍걸 등 11인

강선우 김경만 김민철 오영환 유동수 이상헌 이수진(李秀眞)이학영 임호선 전용기

배진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태준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등11인

공포

권영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종오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홍문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11-0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7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홍걸 의원

김홍걸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정식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심상정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5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구자근의원등11인

권영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0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30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서왕진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등11인

한준호의원 등 16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등11인

윤재옥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