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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파제나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의 주민들이 현재 택배비 할증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일부 택배업체가 이런 지역을 도서지역으로 분류하여 택배비를 추가로 청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러한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과 같은 물류취약지역의 택배 요금 수준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는 해당 주민들이 억울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 법률안은 현실적으로 육지와 생활 여건이 유사한 섬지역 주민들도 공정한 택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불평등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섬지역 주민들이 불필요하게 추가 택배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 경제적 형평성을 보장하고 물류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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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발의자 명단

서삼석 등 12인

김원이 문금주 문대림 박수현 박홍배 서삼석 소병훈 위성곤 이개호 이병진 정을호

전종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태준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공포

김홍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등11인

공포

권영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종오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홍문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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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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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1인

심상정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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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등11인

권영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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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0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30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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