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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등록제로 규율하고 해당 업무에서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2.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배송 중개 업체는 배차방식, 배송시간 제한, 평점제도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안전배달료를 정하고 결정에 참여할 안전배달료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생활물류서비스 분야에서의 종사자 권익과 안전을 보장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적정한 배달료를 보장하여 경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경쟁과 안전 위협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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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심상정 의원

발의자 명단

심상정 등 10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태준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5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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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심상정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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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3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홍정민의원 등 15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구자근의원등11인

권영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0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30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서왕진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등11인

한준호의원 등 16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등11인

윤재옥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