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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종사자가 서비스 제공 중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 대한 교통법규 준수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조회할 권한을 갖습니다.

3. 이를 통해 생활물류 서비스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교통법규 위반의 예방 및 감소를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증가한 생활물류서비스(예: 택배, 배달대행) 이용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이 늘어나는 문제에 대처하여, 사업자와 종사자 모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관리, 감독함으로써 화물 운송 과정에서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생활물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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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발의자 명단

민홍철 등 10인

강민정 김두관 김병욱(민주)김정호 박상혁 이학영 임호선 장철민 전재수 한정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태준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공포

김홍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등11인

공포

권영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종오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홍문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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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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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심상정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홍정민의원 등 15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구자근의원등11인

권영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0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30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서왕진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등11인

한준호의원 등 16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등11인

윤재옥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