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등11인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달 및 택배 운송수단 확대: 현행법에서는 배달과 택배 운송수단으로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드론과 로봇을 포함한 무인배송 수단을 추가하여 택배서비스와 배달 서비스 영역을 넓힙니다.

2.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미래 대비: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한 온라인 쇼핑과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라 택배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드론이나 로봇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활성화: 운송수단의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이를 통한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배송 옵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술 발전을 반영하여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에 통합시켜 이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물류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대식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등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안태준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5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홍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권영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종오의원 등 12인

진보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문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3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