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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 범위에 개인형 이동장치(예: 전동킥보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배달대행업에서 이러한 이동장치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2. 규제 적용 확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한 배달에도 성범죄 전력자 배제 및 범죄경력조회와 운전자격 확인 등 현행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종사자 및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법률의 현실 반영: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운송수단 정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새로운 형태의 운송수단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도 법적 보호 및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물류 환경에 맞추어 법률을 현실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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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발의자 명단

안태준 등 10인

김성환 문진석 소병훈 안태준 염태영 오세희 윤종군 이언주 정준호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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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태준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공포

김홍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등11인

공포

권영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종오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홍문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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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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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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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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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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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등11인

권영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0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30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서왕진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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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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