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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류취약지역 연구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서 및 산간지역처럼 물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증진을 위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협의체 구성 및 전담 사업자 지정: 물류취약지역의 과도한 특수배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그 지역에 적합한 전담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필요한 비용 지원: 이러한 서비스 운영을 위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여, 물류취약지역 주민들이 더 나은 물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물류취약지역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배송비 차별 및 서비스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국민이 효율적이고 공평한 생활물류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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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발의자 명단

문진석 등 10인

강준현 김윤덕 김태년 문진석 박정현 윤종군 이건태 이연희 장종태 전용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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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태준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공포

김홍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등11인

공포

권영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종오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홍문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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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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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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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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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0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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