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1-04-0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의 인증을 취소합니다.

2.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3.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및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를 채용할 때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관계 기관에 조회를 요청합니다.

4. 국토부장관은 성범죄자 및 강력범죄자와의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이 있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나 영업점에게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변경 사항은 배달대행기사에 대한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의 확인과 제한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여성 및 1인 가구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조회수

14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승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승원 등 9인

박상혁

박

정

서삼석 유정주 윤준병 이병훈 이상헌 임호선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태준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공포

김홍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등11인

공포

권영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종오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홍문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4-0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14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승원 의원

김승원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정식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심상정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홍정민의원 등 15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구자근의원등11인

권영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0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30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서왕진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등11인

한준호의원 등 16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윤재옥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