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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라이더들이 반드시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배달업체들이 라이더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2. 교통안전 교육 이수 의무화: 라이더들이 교통안전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배달업체는 이 교육이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3. 배달업체에 대한 제재: 만약 배달업체가 운전면허가 없는 자나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라이더,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라이더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가입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라이더와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배달산업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의무화를 통해 보다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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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발의자 명단

이강일 등 17인

김남근 김남희 김우영

김

윤

김태선 민병덕 박주민 박지혜 박홍배 박희승 염태영 이강일 이용우 임미애 정성호

허

영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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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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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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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태준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공포

김홍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등11인

공포

권영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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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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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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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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