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환경 운송수단 지원: 이 법률안은 오토바이 등 배달서비스 차량을 환경에 덜 해로운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거나 사용함에 있어 정부와 자치단체가 재정이나 행정 방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2. 환경피해 우려 감소: 최근 음식과 생활용품 배달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오토바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나 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전환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온실가스 배출 감축: 생활물류서비스 차량을 친환경 차로 바꿈으로써 교통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이 성장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환경오염 문제와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배달서비스 차량으로의 전환을 장려하고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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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김용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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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등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안태준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5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홍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권영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종오의원 등 12인

진보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문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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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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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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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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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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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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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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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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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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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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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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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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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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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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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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