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서(섬)지역 지정 개선: 현행법에는 육지와 방파제나 교량으로 연결된 섬을 도서(섬)지역으로 분류해 물류비를 할증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이를 명확히 하여 사실상 육지와 다름없는 섬들을 도서로 분류하지 않도록 개선됩니다.

2. 운임 제한: 택배서비스사업자는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에 대해 육지와 동일한 물류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이런 섬 지역의 운임을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받지 못하게 규제합니다.

3. 소비자 권익 보호: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소비자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연결된 섬 지역 주민들이 불합리한 물류비 할증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 관련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원이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등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안태준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5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홍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권영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종오의원 등 12인

진보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문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3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