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전기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전기요금을 우대수수료율을 정할 때 비용에서 차감할 수 있는 항목으로 명시하려고 해요.
•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카드로 받을 때 부담하는 수수료를 낮출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 전기요금 카드납부가 늘어나면 소상공인과 국민이 납부 방법을 더 편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 다만 법안이 제안한 내용이 실제 제도로 확정되려면 앞으로 구체적인 심사와 시행 기준 마련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전기요금의 적격 비용 차감 대상 지정: 전기요금을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서 차감할 수 있는 비용으로 명시하려고 해요.

전기판매사업자의 우대수수료 적용 근거 마련: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카드결제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카드납부 편의성 확대: 전기요금 수납 과정에서 카드결제를 가로막는 비용 부담을 낮춰 카드납부 확대를 유도하려고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국세·지방세·관세·공과금 등 일부 필수적인 납부 항목의 적격 비용을 차감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항목들은 약 0.8% 수준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설명돼요. 반면 전기요금은 대표적인 필수재인데도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전기판매사업자가 같은 방식의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안은 전기요금 카드결제의 평균 수수료율이 약 1.3%로 비교적 높아 카드수납 확대에 장애가 되고, 공공요금 사이에서도 수수료 체계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배경으로 제시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전기요금의 적격 비용 차감 대상 지정

현재 시행 중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은 가맹점수수료율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확인된 현재 시행 조문에는 전기요금을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한 제5항이 포함돼 있지 않아요.

• 발의안은 제18조의3에 제5항을 신설해 전기요금을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하려고 해요.
• 전기요금이 법률상 차감 대상에 들어가면 전기판매사업자의 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현재 조문에 없는 전기요금 관련 기준을 새 항으로 추가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 변화예요.

2) 전기판매사업자의 수수료 부담 완화 근거

발의 당시 제안 내용은 전기요금 카드결제 때 전기판매사업자가 평균 1.3%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카드수납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해요. 전기요금을 적격 비용으로 차감할 수 있게 되면 전기판매사업자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어요.

• 법안이 통과되면 전기요금 카드결제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될 가능성이 있어요.
• 다만 이 법안만으로 실제 수수료율이 곧바로 0.8%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과 후속 절차에 따라 적용 대상과 구체적인 수수료율이 결정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요금을 카드로 수납할 때 수수료 부담과 수납 방식 운영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신용카드업자: 전기요금 가맹점수수료율을 산정하고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소상공인: 전기요금을 카드로 납부할 때 선택지가 넓어지고 납부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 일반 전기요금 납부자: 카드납부가 확대되면 납부 시점과 결제수단을 조절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 금융위원회: 전기요금에 적용할 수수료율 산정 기준과 세부 운영방식을 마련하고 관리할 필요가 생길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전기요금을 적격 비용으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범위와 산정 방식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우대수수료율의 실제 수준이 얼마가 될지, 전기판매사업자와 카드업계의 비용 구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봐야 해요.
• 수수료 부담이 낮아진 효과가 카드납부 확대나 이용자 편의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전기판매사업자의 비용 절감이 전기요금이나 카드납부 관련 이용자 부담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도 지켜봐야 해요.
• 적격 비용 차감 대상이 추가될 때 다른 공공요금과의 형평성 논의가 다시 제기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