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이종배의원등10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의 개념을 확장하여, 신용카드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 규정합니다.

2.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도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 이로써 신용카드업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용카드업자의 업무 영역 확대와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는 증표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업의 발전을 돕고 금융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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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2022-01-2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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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구자근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4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등14인

홍성국의원등2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20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나경원의원 등 20인

최승재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19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8인

양정숙의원등10인

윤영덕의원등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등16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이강일의원 등 14인

이용호의원등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2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등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6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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