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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1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금 형벌이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기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벌금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현재는 벌금 형벌이 징역 형벌과 비교하여 불공정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함으로써 벌금의 쌍방향공정성과 합리성을 보다 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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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형석 의원

발의자 명단

이형석 등 10인

김경협 김민기 김병주 김성주 문진석 민홍철 송옥주 조오섭 한준호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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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등2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20인

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6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성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공포

김희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2인

공포

강훈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2021-05-3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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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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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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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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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20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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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1인

나경원의원 등 20인

최승재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19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8인

이종배의원등10인

양정숙의원등10인

윤영덕의원등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등16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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