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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등 11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데 비해, 이 법률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도 보호 대상에 포함합니다.

2.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및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해 비대면 고객응대 서비스가 증가한 상황에서, 현행법은 비대면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한적입니다. 이에 이 법률안은 비대면 직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안은 피해 직원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상담 및 치료 지원, 상시적 고충처리기구 마련과 같은 보호조치를 의무화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고객응대 직원들이 고객으로부터의 폭언,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의 안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직원의 안녕과 권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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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송옥주 의원

발의자 명단

송옥주 등 10인

김경만 노웅래 민형배 박성준 이수진 이형석

무소속

양정숙 윤미향 이성만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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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등2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20인

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6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성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공포

김희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2인

공포

강훈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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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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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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