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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및 학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최근 학교 인근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방송을 촬영 및 제작하는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3. 이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기획, 촬영, 제작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로 새롭게 규정하여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4. 유해 영상 콘텐츠 제작 시설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함으로써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방송 촬영 및 제작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로 지정하여 학생들의 보건·위생과 학습 환경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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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민전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민전 등 11인

김대식 김민전 김용태 나경원 배준영 서명옥 윤상현 이인선 조배숙 주호영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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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등16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접수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1인

공포

송재봉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3인

공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접수

엄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접수

권향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6인

공포

김병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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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안민석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8인

류성걸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6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이탄희의원 등 2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