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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건설이나 정비사업 등을 할 때, 통학의 안전성 보장과 소음 및 먼지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학교장이 공사 시행자와 협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됩니다.

3. 이러한 조치들은 공사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이 생기거나 학습 환경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 근처에서 진행되는 각종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교육 환경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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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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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등16인

강득구의원 등 15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안민석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8인

류성걸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6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이탄희의원 등 2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