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고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줄입니다.
2.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내용과 관련된 이행사항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이를 교육환경보호원이나 지정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3.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없이 학교용지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교육환경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통해 교육환경 보호 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여 책임 있는 결정과 관리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