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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교육환경평가서 심의과정에서 학교장과의 협약서가 요구되는데,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요구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2.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재해 분야의 전문가를 추가함으로써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균형 있는 심의를 보장하려 합니다.

3. 정비사업시행자등의 교육환경평가서 심의과정에서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분을 수정하여, 교육환경평가서 심의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육환경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시설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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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국힘) 의원

발의자 명단

김병욱(국힘) 등 9인

류성걸 배준영 백종헌 이채익 조수진 주호영 추경호

무소속

양정숙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등16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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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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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국힘) 의원

김병욱(국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등16인

강득구의원 등 15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안민석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8인

류성걸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6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이탄희의원 등 2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