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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새로 이사 올 수 있는 대규모 주거 단지에서 학교 설립 여부에 대해 평가하는 새로운 조항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 내 학교가 설립되지 않으면 학생들이 인근 학교로 나뉘어 갈 수밖에 없어 교육 및 통학 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2. 교육환경 평가서의 승인 과정에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포함할 것을 규정합니다. 이는 새롭게 건설되는 주거 단지 근처에 학교가 설립되지 않았을 때 해당 지역 학생들의 교육 및 통학 여건이 크게 악화될 경우에 교육감이 확인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승인 과정을 조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한 통학 환경을 더 체계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충분한 교육 시설을 갖춘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고, 학교까지의 안전한 통학 경로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규모 주거 단지가 생겨 학생 수가 증가하는 경우, 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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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발의자 명단

임오경 등 10인

고용진 김병욱(민주)김용민 김윤덕 박상혁 양기대 유정주 윤준병 이병훈 이상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본회의 심의

강경숙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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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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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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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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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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