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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물 철거명령의 의무화: 교육환경에 위해한 시설에 대한 철거명령이 기존의 재량에서 의무로 전환됩니다. 시·도지사 등 관계기관의 장은 위해 판단 시 철거명령을 반드시 부과해야 합니다.

2. 교육감 주도의 합동단속 근거 마련: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교육감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관계기관의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법에 명시합니다. 그간 근거가 불명확했던 단속 체계를 명문화하여 집행력을 높입니다.

3. 단속결과와 사후조치의 공개 의무화: 합동단속 결과와 후속 조치 내용을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합니다. 공개를 의무화해 단속의 투명성과 행정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4. 조문 신설을 통한 제도 체계화: 철거명령, 합동단속, 정보공개의 근거를 담은 제10조의2, 제12조제3항을 신설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감독 절차가 법률 차원에서 명확화됩니다.

이 개정안은 위해시설의 신속한 제거와 단속·공개 체계의 정비를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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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민전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민전 등 11인

강민국 김민전 김상훈 김선교 김용태 김정재 배준영 서천호 이양수 인요한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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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등16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접수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1인

공포

송재봉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3인

공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접수

엄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접수

권향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6인

공포

김병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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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의원 등 11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안민석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8인

류성걸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6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이탄희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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