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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주변에 방사선동위원소를 생산ㆍ판매하거나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시설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설치금지시설로 지정합니다.

2.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방사선 배출 시설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학교 주변에 있는 방사선관련 시설들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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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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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발의자 명단

한준호 등 7인

기동민 박성준 이수진(李秀眞)이용빈 이원욱 홍성국

무소속

김진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등16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접수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1인

공포

송재봉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3인

공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