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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년 연장: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려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자녀를 둔 경찰공무원이 더 오랜 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2. 특별승진 및 우대조치: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찰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기회와 승진에 대한 우대조치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찰공무원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3. 출산 장려: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경찰공무원들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자녀 출산의 동기를 높이려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이 법안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다자녀 가정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자녀 출산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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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발의자 명단

김상훈 등 13인

강대식 고동진 권영진 김대식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박수영 박충권 서명옥 신동욱 이달희 이헌승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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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체계자구 심사

신정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등12인

공포

한병도의원 등 12인

접수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이만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정청래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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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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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3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3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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