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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공무원이 계절과 근무 조건에 맞춰 적절하고 기능적인 제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지원해야 합니다.

2. 기능성과 심미성을 갖춘 제복의 연구와 개발을 통해 경찰공무원에게 적정한 품질의 제복을 보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찰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제복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경찰공무원이 다양한 근무 상황과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공무원의 역할에 적합한 외관을 마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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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재원 등 11인

문대림 박선원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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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체계자구 심사

신정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등12인

공포

한병도의원 등 12인

접수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이만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정청래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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