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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대해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함.

2. 비상사태에서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 연장은 국가경찰위원회 및 해양경찰위원회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경무관 이상의 강등,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도록 함.

이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경찰청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가경찰위원회와 해양경찰위원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청이 정치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치안업무를 전담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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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발의자 명단

임호선 등 17인

김교흥 김민기 김민철 김성환 김철민 문진석 송재호 양기대 오영환 이해식 이형석 최기상 한병도 한정애

허

영

황운하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체계자구 심사

신정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등12인

공포

한병도의원 등 12인

접수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이만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정청래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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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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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등12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3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 등 11인

권영세의원등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2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등10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8인

김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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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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