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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청 및 경유 절차 삭제:

-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정년 연장, 경정 이상 간부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 또는 경유 절차를 삭제합니다.

2. 국가경찰위원회 및 해양경찰위원회 역할 강화:

- 주어진 사안들(임용, 정년연장, 징계)에 대해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변경합니다.

3. 관련 법률안과의 연계:

- 이 개정안은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춰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의 목적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경찰 인사와 관련된 사항들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아래 처리됨으로써 발생하는 중립성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국가경찰위원회 및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처리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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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한정애 의원

발의자 명단

한정애 등 9인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서영교 소병훈 송옥주 이수진 이학영

김준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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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체계자구 심사

신정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등12인

공포

한병도의원 등 12인

접수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이만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정청래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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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3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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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의원 등 11인

권영세의원등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2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등10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8인

김웅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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