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3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 범죄자 임용 제한: 스토킹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는 형 확정 후 3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2. 스토킹 범죄로 인한 당연 퇴직: 위와 같은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경찰공무원은 그 형이 확정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을 추가합니다.

3. 스토킹 범죄 예방 및 근절: 이 법률안은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고, 경찰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신뢰와 책임을 감안하여, 스토킹 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건전한 신체 및 품행을 요구하고, 스토킹과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경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함께 경찰 조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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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전봉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체계자구 심사

신정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한병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이만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기본소득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기본소득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정청래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