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와 승진임용 사이의 시간 차이로 인해 승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 승진예정자가 순직한 경우에도 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2. 승진예정자가 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삼아 예정된 계급으로 승진될 수 있도록 함.

3. 이를 통해 경찰공무원의 치안 현장에서의 헌신적인 업적을 적절히 인정하고, 국가적인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경찰공무원들의 승진 시스템을 개선하여, 승진예정자가 순직한 경우에도 승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의 공로를 적절히 인정하고 보상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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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김용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체계자구 심사

신정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한병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이만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기본소득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기본소득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정청래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