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1-04-2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0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경찰공무원에게 징계 시효를 적용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를 할 수 없는 규정을 폐지합니다. 불법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경찰공무원의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가혹행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징계시효를 두지 않고 책임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다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3년으로 유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찰공무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적절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의 징계 절차가 보다 투명하고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불법행위에 대한 엄히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0 조회수

33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형석 의원

발의자 명단

이형석 등 9인

김홍걸 문진석 송갑석 유기홍 윤영덕 이병훈 이수진(李秀眞)이용빈 조오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체계자구 심사

신정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등12인

공포

한병도의원 등 12인

접수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이만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정청래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4-2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형석 의원

이형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문진석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등12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3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 등 11인

권영세의원등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2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8인

김웅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8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