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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적인 전문 교육 실시 의무화: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및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갖게 됩니다.

2. 교육 내용의 전문성 및 감수성 제고: 현장 경찰관이 피해자의 위험 정도를 즉각 판단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신속 대응 절차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전문성 및 감수성을 높이는 내용을 교육 과정에 포함합니다.

3. 법적 근거 신설을 통한 체계 관리: 경찰 교육체계 내에 해당 범죄 대응 교육이 미비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22조의2를 신설하여, 일회성 교육이 아닌 법적 근거에 기반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4. 현장 대응력 강화 및 2차 피해 방지: 초기 대응 미흡으로 인해 피해자가 보복 범죄 등 재차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실무적으로 강화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경찰의 전문 교육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경찰의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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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발의자 명단

전진숙 등 10인

김남희 김정호 김한규 남인순 오세희 이수진 이인영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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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체계자구 심사

신정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등12인

공포

한병도의원 등 12인

접수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이만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정청래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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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3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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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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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등10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8인

김웅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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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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