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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학교폭력, 노인학대와 같은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전문교육을 의무화합니다(안 제22조의2 신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기관에 교육을 받게 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적절한 초동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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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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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문진석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등12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3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 등 11인

권영세의원등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2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등10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8인

김웅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8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