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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85조에 따라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인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를 폐지합니다.

이 법률안을 통해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를 폐지하여, 경찰공무원의 정규 채용 시스템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제도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지고, 특혜와 부정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고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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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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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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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의원

조응천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문진석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등12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 등 11인

권영세의원등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2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등10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8인

김웅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8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3인